14호 해외동향

캐나다 P2P 합법 관련 소송 본격화

지난 3월 캐나다 법원은 P2P 기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캐나다에서는 P2P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음반협회(CRIA)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지난 7월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CRIA는 음반 산업을 비롯해서 영화산업 및 소프트웨어 등 많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말 캐나다저작권관리위원회는 파일공유서비스로 음악파일을 업로드(Upload)하지 않고 다운로드(Download)만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CRIA는 P2P 기珦?이용한 29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들로부터 이들의 신원정보를 요청했지만 올해 3월 캐나다 법원이 이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 버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일을 공유 폴더에 올리고 P2P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P2P 기술을 놓고 캐나다 법원과 CRIA의 공방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 http://www.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