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표지이야기 [대 학, 정 보 화 i n g]

캠퍼스 전경 인터넷 동시 상영 중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올해 초 ㅅ대학 당국은 도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학생회관에 16대의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얼마 후 또 다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 ‘CCTV 작동 중’이라는 글이 있었음에도 범인은 모 동아리에 들어가 컴퓨터 및 카메라 등 약 6백여원 어치의 물품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16대 CCTV 화면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범인의 얼굴. 그러나 그를 결국 잡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회관 아래층 경비실 직원들은 CCTV를 통해 평일 저녁과 주말, 휴일에 학생회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학교 총학생회 간부 한 모씨(23)씨는 “학교 CCTV는 실효성이 없다”며 “감시만 받고 있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내 CCTV의 일반적인 문제다. 학생들 대다수는 학내에 설치된 CCTV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CCTV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 체포만이 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그만큼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철저해져야 하기 때문에 물의가 따른다.

보다 특별한 CCTV

강남구 CCTV 중앙 관제실에 버금가는 장비를 갖춘 대학이 있다. 그곳은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 사회대와 자연대 근처(83동, 43-1동)에 각각 멀티미디어 건물이 있다. BK21 기금으로 강의에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건물에는 강의실마다 CCTV가 설치돼 있다. 학교측은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가 많아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건물 CCTV는 보다 특별한 기능이 있다. 강의실 밖에서 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강의실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수업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해 교수들 일부는 껄끄러운 기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겉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공대 아무개 학생은 “신기다하고만 볼일은 아니다”라며 “강남구 CCTV가 문제면 이곳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트루먼 쇼’를 기억하는가?

그러나 서울대 공대에는 또 다른 ‘너무나(!)’ 특별한 CCTV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웹캠이라 부르는 장비가 그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인터넷을 통해 캠퍼스 전경을 실시간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대 홈페이지(http://gong. snu.ac.kr)에 접속해 우측 하단 ‘캠퍼스투어 라이브캠’을 클릭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총 3대가 작동 중이며 각각 공대 33동, 32동 136동에 설치돼 있다. 작년 5월 설치돼 공대 전산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공대 아무개 교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해지며, 1번은 ‘고정 카메라’ 2번, 3번은 ‘회전 카메라’로 좌우 대략 340도, 상하 대략 100도 정도까지 관람자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하다. X1에서 X8배까지 확대(Zoom-in), 축소(Zoom-out)가 가능하다. X8배라 함은 약 1백 미터 가량 떨어진 사람의 얼굴은 물론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다. 기술적으로 X24배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학생은 “드디어 캠퍼스 애정 행각도 종말을 고하는가”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학교 학생들이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공대 학생들조자 잘 모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캠퍼스 홍보용으로 설치했다고 들려 공대 전산실에 알아 본 결과 실제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전산실 웹캠 관리자 아무개 조교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덧붙여 그는 “그 부분을 고려해 교수들이 X24에서 X8로 줄이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씨방에서 화상 채팅을 하던 웹캠을 떠올리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크기는 CCTV 버금가고 해상도 및 기능 면에서는 보다 향상된 카메라로 보인다. 이 기술이 노동 현장과 같은 다른 부문에 도입되기라도 한다면 어떤 마찰이 발생할지 예측 불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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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좌석 배정기 및 CCTV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전국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제시한 권고 내용 일부

열람실 내 CCTV 설치

- 특별한 목적(자료 및 이용자 휴대품 도난방지)상 설치·운영하여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은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공공도서관에 부득이 설치할 시에는 해당지역에 CCTV 설치 여부, 설치 목적, 운영 방법, 관리 책임자 및 감독 체계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고, 일정 시기 경과 후(통상 15일) 녹화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며, 보관된 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무인 좌석 발급기 설치

- 법률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이용시 개인정보를 요구,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높고, 특히 공공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음

- 기존에 설치된 무인좌석발급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매일 삭제되도록 조치

-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도 도서관 이용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원이 수기(手記) 조치하고, 그 절차를 적절한 장소와 공간에 공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