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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운명

투기자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는 ‘열린자유재단’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 동구권을 포함한 일부 사회주의권에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정보통신센터를 지어주든지 아니면 인터넷운동과 관련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인터넷을 통해 개방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라크침공으로 대변되는 부시의 외교안보정책은 금융자본운동을 교란하는 한편, 지구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했던 그의 지론을 펼칠 여지를 막아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부시를 비난하며 부시 낙선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전대통령 클린턴의 기존 대북정책은 제네바 핵 합의에 기초하여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을 본받은 것으로, 사회주의정권은 인정하되 세계시장에 연동시킨다는 전략이었다. 북한 역시 이에 조응하여 그간의 배급제를 폐기하는 등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에 의해 악의 축으로 거론되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렸다. 제네바 핵 합의는 폐기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위기가 불거졌다. 우여곡절을 거쳐 ‘6자 회담‘이라는 논의 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1월 초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부시와 민주당의 케리 후보 사이에서 이라크문제와 아울러 북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오콘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케리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시조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핵무기 여부에 대해 4-7기라는 구체적인 개수까지 거론하고 있어, 만약 그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북핵 처리문제는 어디로 튈 지 모를 일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북한 인권단체와 대북자유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문제는 더욱 꼬여 있다.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맥락으로 볼 때 과거 클린턴정권이 추진하던 ‘페리프로세서’와 맞닿아 있다. 민족문제를 제외한다면, 남북간의 철로를 연결하여 물류 혁신을 꾀하고, 한국 기업들을 월 최저임금 57달러로 합의한 개성공단에 입주시켜 노동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한 자본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의 의도 역시 부시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의해 교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정권 아니 남한의 자본 역시, 조지 소로스와 연대하여 부시낙선 네트워크라도 구성하고픈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케리는 어떠한가? 케리로 하여 최소한 전쟁 위기만큼은 비껴갈 수 있을 것인가? 북을 열고자 하는 자본의 관점이든, 북으로의 자본 이동에 따라 노자간의 모순이 전이될 것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든, 전쟁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한반도에서의 생존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선은 위험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