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해외동향

PI, 유럽데이터보관(안)강력 비난

지난 9월 15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를 비롯한 80여개국 90여개 비정부단체들(NGO)들은 새롭게 제안된 유럽데이터보관정책(Data retention)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PI는 데이터보관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며, 심지어 불법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새롭게 제안된 데이터보관정책은 유럽전체를 통틀어 모든 전기통신에 대한 자료를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보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PI는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유럽인권조약 8조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를 언급하고, 데이터 보관정책은 이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보관과 사용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