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기획 [불 공 정 약 관 , 누 구 를 위 한 것 인 가]

주요 블로그 서비스 약관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야후블로그의 관련 조항

야후에 제출된 공개적인 컨텐트

(2) 귀하가 공개적으로 접속가능한 야후! 클럽에 게재하기로 한 컨텐트나 기타 공개적으로 접속가능한 서비스 구역에 게재하기로 한 사진 또는 그래픽 등을 이루는 컨텐트에 관하여, 귀하는 야후! 에게 그러한 컨텐트가 제출된 특정한 야후! 클럽을 전시, 배포 또는 판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진이나 그래픽 등의 경우에는 제출된 목적에 한하여 서비스상에서 복제, 수정, 개조 및 출판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 사용권은 귀하가 서비스 상에서 그러한 컨텐트를 계속 포함시키기로 하는 동안 존속하며 그러한 컨텐트를 서비스에서 삭제할 때 해지됩니다.

* 이글루스 약관의 저작권관련 조항 (http://www.egloos.com/provision.asp)

제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네이트의 페이퍼 약관
(http://cyworld.nate.com/main2/notice_read.asp?bbs_no=10000027&number_seq=1347&searchtype=0&searchtext=&page=3)

변경 전

제 7조 (게시물)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약관

제7조 (게시물)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의 복제,수정,개조,전송,전시,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을 전시, 배포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사용 요청 및 이용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출처를 표시하며 게시물의 사용에 동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엠파스 블로그 약관의 저작권 관련 부분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은 회사가 게시물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가.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등의 방법으로의 이용

나. 제휴업체 또는 언론기관에 게시물 제공

다. 홍보 목적으로의 이용

② 회사가 제1항 나호 또는 다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연락처”라 한다. 이하 같습니다)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의 잘못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회사가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원고료 또는 엠파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자산 등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싸이월드 약관 (http://cyworld.nate.com/main2/main_ agree.asp)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4)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① 싸이월드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전시, 배포

③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탈퇴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본조 제4항의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개별동의없이 본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단,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의 사유로 원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blog_service.htm)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③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