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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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