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2006.9)

| 성명서
2007/05/23


첨부파일 :200609법사위전문가간담회자료집.hwp(0 Byt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4:00
장 소 : 국회 본청 406호실
안 건 : 김정훈의원, 김영선의원, 최용규의원, 양승조의원, 김충환의원, 정형근의원, 박찬숙의원, 강성종의원 각 대표발의 안건 및 과기정위 대안(총 9건)

진술요지 :

김승대(부산대 교수, 헌법)
심희기(연세대 교수, 형사법)
구태언(변호사, 김&장)
함희혁(SK텔레콤 기술전략실장)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표준망연구팀장)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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