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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 성명서

2008/04/22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02-777-0641)
일시 2008년 4월 22일(화) (총 5쪽)
제목 [기자회견]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보/도/자/료
지문날인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인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직접행동에 돌입하다.

1.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3.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4. 전자여권 재발급,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에는 현재까지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의 논리에 나날이 무디어져만 가는 나와 우리 모두의 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전자여권을 거부하고, 전자여권이 전면 재발급되기 전 현행 여권을 재발급함으로써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자여권의 문제점들을 알릴 계획이다.

6. 또 정부에게는 2010년부터 담는다는 지문정보와 지문날인을 시작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 즉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1: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행동하자!

1. 지문정보를 수록될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거부한다.
3. 전자여권이 전면 재발급되기 전 덜 침해적 대안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신청한다.
4. 외교통상부에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낸다.
5. 자신의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를 알린다.
6.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의 행동지침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널리널리 퍼뜨린다.
7. 여권 재발급 사유에 전자여권 거부의사를 밝힌다.
8. 4월 19일 전자여권 발급거부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 및 재발급신청에 함께하다.

Q&A

1.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을 여권신청하면서 무효처리하고 10년짜리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월 22일, 여권재발급을 함께 해야지만 선언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선언을 하시고 전자여권이 전면재발급되기 전에 자유롭게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 물론, 4월 22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3.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국가에게 전자여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그리하여 전자여권을 원치않는 사람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지문날인을 못하게 할 겁니다.
▷ 영국에서는 성공적인 재발급 선언으로 올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담으려던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4. 4월 19일 직접행동과 4월 22일 기자회견에 함께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이 후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혹은 02)774-4551로 전화를 주세요.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22일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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