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 0414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위원 추천 규탄성명

| 성명서
2008/04/22


첨부파일 :0414정치권의무책임한심의위원추천및구성과정을규탄한다.hwp(0 Byte)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성명]
정치권의 무책임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 추천분으로 박명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정호(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박천일(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이 추천되었고, 국회방송통신특위 추천분으로 백미숙(서울대 BK교수), 이윤덕(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김규칠(전 불교방송 사장)이 추천되었다고 한다.

이중 박천일 교수는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 자문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친정부적 인사이며, 김규칠이사는 추천 당시 불교방송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조 1항 3호의 결격사유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박명진 교수는 2004년 탄핵보고서 논란 당시 언론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인사로,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는 걸맞지 않은 인사로 보여진다.

이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들의 면면이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에 걸맞지 않은 이력으로 점철되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법제화한 것은 적당한 인사로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대리인을 앉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간독립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업자로부터의 완전한 자율을 전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선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회의장 추천분은 아예 인선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총선을 전후해 자기 볼 일만 바빴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무원칙한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현재 심의 관련 공백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의 위안처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의 안일한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한, 민간기구로 존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미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부적절한 이력에도 자신을 낙점해준 정당을 대리해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저마다의 충성경쟁에 나설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을 위하여 독립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적절 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 남은 국회의장 추천분 3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정신을 충실히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인선내용을 철저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면모가 갖추어질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 부적절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인식에 대한 검증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임에 있어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철저히 반영하라!

2008년 4월 14일
미디어행동

  

분류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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