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인터넷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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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간정책브리핑 No.5 | |
| 2008-06-18 11:2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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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정보 접근 및 표현의 자유 미 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이 인터넷 공간의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1～2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각종 발언과 대책, 그리고 행동은 이런 의혹과 비판의 타당성을 시급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에 연구소는 비차별적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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