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상임)090205형법개정안(장윤석안)에대한의견표명(6차).pdf(251.3 KB) (상임)090205정보통신망법안(나경원의원안)에대한의견표명(6차).pdf(235.9 KB)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관련사이트 1: -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