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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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계획안
▢ 한국헌법학회
1. 학술대회 개관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일 시 :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13:30 ~ 18:30)
◦장 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대주제 :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소주제
- 제1주제 :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
- 제2주제 :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 제3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2.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제 1 부 등록 및 개회식(13:30 - 14:20)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 회 식
제 2 부 주제 발표 및 토론(14:20 - 19:00)
14:20 - 14:50 기조발제 : 자유권, 입법자, 현실 사이의 괴리와 그 극복
14:50 - 15:20 제1주제 :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
15:20 - 15:50 토론
15:50 - 16:10 휴식시간
16:10 - 16:40 제2주제 :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16:40 - 17:00 토론
17:00 - 17:30 제3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17:30 - 17:50 토론
17:50 - 18:20 종합토론
▢ 유럽헌법학회
1. 학술대회 개관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
◦일 시 :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13:00 ~ 19: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대주제 : 『유럽인권재판소와 기본권』
◦소주제
- 제1주제 :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 제2주제 : 유럽인권재판소의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판례 연구
- 제3주제 :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 제4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2.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제 1 부 등록 및 개회식(13:00 - 14:20)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 회 식
14:00 - 14:20 기조연설
제 2 부 주제 발표 및 토론(14:20 - 19:00)
14:20 - 14:50 제1주제 :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14:50 - 15:10 토론
15:10 - 15:40 제2주제 : 유럽인권재판소의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판례 연구
15:40 - 16:00 토론
16:00 - 16:20 휴식시간
16:20 - 16:50 제3주제 :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16:50 - 17:10 토론
17:10 - 17:40 제4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CCTV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17:40 - 18:00 토론
18:00 - 18:40 종합토론
참여자 선정
한국헌법학회
◦기조발제 : (대주제)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 발제자 : 안경환 위원장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추천)
◦소주제
- 제1주제 :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 제2주제 :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 제3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종합토론
▸ 진행사회자, 토론자
유럽헌법학회
◦기조발제 : (대주제)유럽인권재판소와 기본권
▸ 발제자
◦소주제
- 제1주제 : 유럽인권협약에 의한 기본권 보장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 제2주제 : 유럽인권재판소의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판례 연구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 제3주제 : 공공부문에서의 종교차별과 기본권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 제4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 진행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종합토론
▸ 진행사회자,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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