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은 위조상품 및 저작권침해품 유통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제안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수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한국 정부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차 협상이 진행되었고(6차 협상은 2009년 11월 4-6일, 한국에서 개최), 9차 회의는 2010년 6월 28일-7월 1일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 그러나 이름과 다르게 ACTA는 위조상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타 국제협정과 다르게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0년 4월에서야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5. 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원문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대한 번역문과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1>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첨부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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