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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비인중학교 교사, 미술작가)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 김진혁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동성애사이트 폐쇄 사례 :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에서도 말하면 안돼?
/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토론문]
더 이상 통제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라
/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황성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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