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 성명서
2002/06/04


첨부파일 :_국보법.hwp(78.6 KB)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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