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인터넷법률 - 인터넷 내용규제와 청소년 보호 관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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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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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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