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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007년 5월 : 인터넷, 수갑차고 체포되다 : 특집 >>

악플의 딜레마

글쓴이 : su  
“ 데스노트의 소유자가 된 인간은 남은 수명의 반과 바꿔서,
얼굴을 보면 인간의 이름과 수명을 알 수 있는 사신의 눈을 받을 수 있다. ”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7월부터 대부분의 포털과 뉴스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된 상태에서만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지. 어떤 글은 어떤 번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어떤 글이 범죄가 된다면, 어떤 번호가 가리키는 어떤 사람은 잡혀가게 되는 거야. 좀 살벌한 세상? 한동안 ‘신고하겠어요’라는 댓글이 유행하지는 않을까. 아니, 공갈·협박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조심해야겠어.


지금까지 올린 글들은 안전하니? 사실 실명제 대상인 35개 사이트 중 30개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었거든. 명동 한복판에서 내지른 외침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의 글들에 자신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클린캠페인 한 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나저나 30개 사이트에서 벌써 실명제를 하고 있었다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분명히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악플 사건들은 모두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에서 있었던 거잖아. 임수경씨에게 상처를 준 말들도, 故김형은씨를 모욕했던 근거 없는 말들도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쏟아졌던 거네. 그럼 악플이 실명성 때문에 생기는 건가? 아, 헷갈리네.


좀 쉬운 것부터 생각해보자. NHN의 계산에 따르면 네이버뉴스 방문자의 0.06%정도가 악플러로 추정이 된대. 120만 명 중 750명. 유일한 근거는 이들이 전체댓글의 25%를 생산해 낸다는 거. 댓글을 많이 단다고 무조건 악플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실제 악플러의 숫자는 더 적겠지. 또 악플러를 무조건 범죄자라고 할 순 없으니, 범죄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숫자는 더 적겠지. 0.01%는 될까? 만 명 중 한 명이군.


애니메이션 [데쓰노트] 중

어찌됐건 오프라인에서 범죄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분명 범죄지. 어떤 범죄들은 온라인에서 행해졌을 때 더 치명적이기도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해 줄 빅브라더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1)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이름표를 달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마다 도청장치를 달지도, 10m마다 CCTV를 설치하지도 않지.


4%의 범죄보다, 0.01%의 악플이 더 고통스러운 건,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게 바로 인터넷의 매력이잖아. 그렇다면 악플은 어쩔 수 없는 거군. 음, 혹시 우리가 인터넷의 다른 매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독점된 공간이 없다면, 악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은 너와 내가 피어(peer)와 피어(peer)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토론하고,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청와대도 국정원도 자본가도 두렵지 않은 완전 평등한 모두의 공간일 수도 있었던 거지. 지금은? 몇몇 독점자본이 만들어 놓은 톨게이트를 통해서만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도 광고를 당하고 소비로 내몰리는 또 하나의 장(場)에 불과한거지. 무엇보다 요금을 징수 당함과 동시에 악플을 마주해야 하고.


그럼 톨게이트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블로그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자. 더 많은 놀이터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눈다면, 독점된 공간이 없다면, 그것을 숙주삼아 자라왔던 악플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인터넷이 진짜였다면 악플은 있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얼마 전, 한국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이 미국의 메타블로그 사이트인 <digg.com>에 떴어. 외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보였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지. “익명성이 없다면 인터넷이 뭐가 되는 거지?”, “북한에서 온 소식 아니냐?”, “많은 댓글들이 그들의 개성을 잃어버리겠군요.”, “개인정보 도용 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 같군요.”, “제발 나이지리아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주지 마세요”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2)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


‘남은 수명의 반’,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각주 :

1)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5년 중 범죄 발생건수는 189만 3896건이다. 이중 형법범이 82만 5,840건, 특별법범이 106만8,056건이다. 2004년에는 208만 901건이었다. 전국민의 약 4%가 범죄를 저지를 셈인데, 이렇게 범죄자가 많다고 해서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몰지 않는다.”, 김중태,‘네티즌은 착하다. 뉴스독자도 착하다’에서 인용.

2) 주민등록번호제도는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하였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조회수: 12395
su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http://zlol.net/blog/

덧글(6) 트랙백(0)
무플방지위원회 | 05/11 18:52 수정 삭제
목 졸린 자는 말이 목에 걸린다 - 브레히트
달군 | 05/15 21:52
누군지딱알겠잖아.
su | 05/15 23:11
우와, 댓글도 달렸네,. 누굴까?
네티즌 | 05/15 23:19 수정 삭제
접니다
누리꾼 | 05/15 23:34
헉,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리 | 05/16 13:03
나는 애써 참고 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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