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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집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7. 9. 19.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목 차






1.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및 여권발급제도 개편 방향 1
(진술인 : 김 봉 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2.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1
(진술인 : 배 영 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3. 전자여권의 올바른 이해 33 (진술인 : 이 은 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4.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문제점 39
(진술인 : 김 승 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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