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4탄 : 의약품 자료독점권

플러스+플러스, 환자에겐 최악의 길 제약산업 강화와 유럽단일시장완성을 위한 산물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

[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제 3탄] 샴페인, 아니 발포성 와인 터뜨립시다! 2002년 11월 12일 프랑스 통상장관 프랑소와 로스(Francois Loos)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때, 그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말을...

[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10월 4일)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

[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제 2탄]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1탄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한다 (9월 12일)

[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한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 5개 시민사회단체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노무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테러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사용 중인 사진전사식 여권을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적 여권’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여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전자여권...

[자료집] 국회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집 전자여권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7. 9. 19.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목 차 1.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및 여권발급제도 개편 방향 1 (진술인 : 김 봉 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전면 중단하라!!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06-01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건보/이창범 2006.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요약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국가감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제1절 정보사회와 감시사회 제2절 국가감시의 역사적 전개 제3절 국가감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