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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항의 성명서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누 군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경찰이나 주변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
07-07-06 02:17 |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권일반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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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사회포럼 주제토론]
강화되는 인터넷 감시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논의되고 있고, 7월 26일부터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한편 선거시기에 실시되는 '공직선거법'에...
07-07-05 10:44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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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 통신비밀법 개악을 규탄한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
07-07-05 10:40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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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근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내달 26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
07-07-05 10:38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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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UCC 지침에 대해 어제인 7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중앙선관위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하라!
중앙선관위가 선거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
07-07-04 04:27 | 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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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
07-07-04 09:17 | 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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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7월 2일(월)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앞
지난 22일(금) 국회 법사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7월 2일, 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
07-07-01 12:25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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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에 호소문 배포
<호소문>
감청의 일상화가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07-06-27 05:05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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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 휴대폰 감청과 인터넷 이용기록 보관 개시되다 -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07-06-22 04:55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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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경향신문 2007년 06월 19일 18:19:45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정보기술(IT) 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대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전화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고 심심하면 음악이나 TV를 즐기다가, 친구나 가족이 생각나면 재빠른 손가락 타자...
07-06-21 11:48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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