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교...

국회 통외통위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7/9/19 국회 통외통위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공청회 진술 자료입니다.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에서 2007/9/19 통외통위 영상회의록에서 진술자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2006 정기국회관련 정보인권정책 제안

2006 정기국회관련 정보인권정책 제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순 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분야 2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3 ■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관련 분야...

[보도자료] 미국이 정한 도입시한에 맞춰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

보/도/자/료 세계 각 국이 생체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이다. 1. 미국 비자 면제국들은 2006년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정부도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여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 입니다. 2.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