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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
07-06-19 12:58 | 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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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
07-06-18 01:21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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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1. 신설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 (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제...
07-06-18 01:19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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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변호사님이 [아이뉴스24] 2007.06.12일자에 게재하신 칼럼입니다.
[김기중] 포털규제와 표현의 자유
포털은 마약과 같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매력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온갖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몇 시간째 별 내용없는 제목을 클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포털은 생각...
07-06-14 11:19 | 진보네트워크센터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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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법안 손질”
“국민의 통신비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된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찬반 양론 팽팽
1.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
07-06-13 02:29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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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문의| 문화연대(773-7707) 스크린쿼터문화연대(754-8856)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정보공유연대IPleft(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
07-06-13 02:08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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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제한 통신감청: 경찰국가에의 꿈 / 한상희
한겨레 2007-06-11
»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특히 관료체제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규격에 맞추어 수집, 처리되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정보란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중세 유럽은 좋은 예가 된다. 그것은 처분을 기다리...
07-06-12 03:09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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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 FTA로...
07-06-09 01:1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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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저작권 제도...
07-06-09 01:07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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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요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 들어갈 글과 만화들을 만들기 위해 정보인권 워크샵을 할 계획인데요,
워크샵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등 정보인권 뿐 아니라
참정권과 노동권, 그리고 차별이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
07-06-08 12:3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