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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발신 : 위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국회, 인권 담당 기자님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의 : 민주화실...
07-04-10 07:3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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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07-04-09 04:3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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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퍼주기로 일관한 저작권 협상,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문화관광부는 문화를 포기했나?
- 한미FTA 협상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즉각 무효화하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결과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는 일부...
07-04-05 03:52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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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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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
07-04-04 07:38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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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참석자 소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인터넷 로그기록의 1년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2) 휴대폰과 ...
07-04-03 01:5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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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07-03-30 10:1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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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07-03-29 12:05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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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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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
07-03-28 02:00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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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07-03-20 09:46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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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BS는 HIV/AIDS 감염인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에이즈 보도를 규탄한다 -
1. 3월 12일 저녁, SBS는 "에이즈 걸린 요리사, 8년간 특급호텔서 근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SBS는 ‘외국인’ ‘요리사’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강조하며 선정적으로 뉴스를 보도하여 에이즈 ...
07-03-14 04:3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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