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 올해 총선에 대한 블로그, 댓글, 패러디, UCC 규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선거법 93조) 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 실명제(선거법 82조의6)와 후보자비방죄(선거법 251조)로 입을 막겠지요. 인터넷은 언제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 올...

인권 블로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논평

인권위,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실명제 관련 논문/통계] 익명 표현의 헌법적 문제 (이인호, 2003)

익명 표현의 헌법적 문제 이인호 로앤비, http://www.lawnb.com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