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02-777-0641) 일시 2008년 4월 22일(화) (총 5쪽) 제목 [기자회견]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보/도/자/료 지...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네티즌 4명 중 ...

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금지 해외사례

첨부한 자료가 2005년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와 같은해 KISDI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김일환,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계수 이원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민주주의 (김세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기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시 차별요소여부 직권조사 착수

08-04-08 10:2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611

[논문]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 제도의 변천과정 (강남준교수)

연구논문. 미국방송협호의 자율심의 제도 변천과정이 한국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구. - 방송연구 2006년 겨울호 179-207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남준 교수

08-04-07 09:03  | 황규만  | 공공미디어  | 일반자료  | view:5788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08-04-04 12:0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855

익명으로 말할 권리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장면1.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08-04-02 12:3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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