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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발제1> 인터넷 익명성 논의경과 및 대책방향 - 라봉하 과장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발제2> 인터넷 실명제의 헌...
08-05-13 12:3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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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한상희 805
CLIS Monthly 2003-5/6호
08-05-13 12:0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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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
08-05-09 12:53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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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 세금으로 만든 약, BMS 독식으로 환자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약 25조원, 2010년이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깜짝 놀랄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공적부문의 기여가 있었다. 항암제...
08-05-09 12:51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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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08-05-09 12:50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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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약제 결정 신청 후 400여일을 훌쩍 넘긴 스프라이셀에 대한 3차 조정위원회가 오늘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 협상이나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약사의 공급 거부...
08-05-09 12:48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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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
08-05-09 12:47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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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 아무런 기준도, 대안도 없는 현재의 약가협상·조정에 반대한다!
한국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후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이후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후 공...
08-05-09 12:45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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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
08-05-09 12:44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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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08-05-09 12:41 | 홍지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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