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거부 청소년 여권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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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1999)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논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자유를 위한 정책연구 (백욱인, 2004)

I. 인터넷, 사상과 표현의 자유 = 1 1. 인터넷과 민주주의, 인권 = 1 2. 인터넷과 인권 = 4 II. 인터넷에 대한 규제 및 문제점 = 10 1.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 10 2.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주의와 자유주의 = 13 3.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 16 III.현행 규제 관...

2004년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제목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등록일 2004/02/17 첨부파일 1. 정치관계법의견표명1.hwp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

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기자회견문]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에 ‘체포 전담조’...

[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한국은 미국와 유럽의 지재권 집행 강화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시험장’인가? 릴레이 컬럼 1탄(http://nofta-ip.jinbo.net/?q=node/152)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EU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라

인권단체, 이명박정부 인권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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