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관련 논문/통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실명제 관련 논문/통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 2007)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과 선거운동의 변화 Ⅲ.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Ⅳ. 맺음말...

[실명제 관련 논문/통계]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2007)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년 여름 15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pp. 97~130 (34 pages) 목차 1. 서론 2.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도입배경과 내용 3.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상관관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자동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내용 가. 자동 출입국 심사 관련 내용 개정법률안 중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

미국 열손가락 지문채취에 부쳐..

미국의 실패, 갈 수록 태산!

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1

[참세상-진보넷 공동성명]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하라

[보도자료]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항의서한]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