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명 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 연구수행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도 2005 담당부서 인권연구팀 구분 기타 첨부파일 06사업장감시시스템이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pdf <목차> 1장. 서론 2장.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일반적 현황 3장. 사업장 실지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영남대 의료원의 CCTV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노동자 탄압이다! 지난 2006년 8월 이후 시작된 영남대 의료원의 노사분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영남대 의료원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구조조정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영남대 의료원 노사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한 지역사회와 인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주 문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작업장비디오감시법 (Workplace Video Surveillance Act)」(1998년 제정) 1. 도입 최근 몇 년간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도로, 공중교통시설, 금융 기관, 소매 상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급증해 왔다. 감시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이거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준칙」 (1996) 1. 서문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 다수의 국내법과 국제규범들이 개인정보의 처...
정보통신부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06.10) 1. 가이드라인 개요 2.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 조문별 해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
* 아이뉴스24 2007.9.6일자 기사입니다. KBS 수신료 논란, 저작권 포기논쟁으로 확대 "공영방송은 UCC에 저작권 주장 말아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답게 저작권을 풀어서 국민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