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한상희1999정보법학회.pdf(167.8 KB)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이 논문입니다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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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