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33조의 2 신설조항을... 08-08-05 01:10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14 [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성명서 메타정보 수신: 각 언론사 외교통상부, 인권, 사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김승욱(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날짜: 2008년 8월 5일 제목: [성명... 08-08-05 12:13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952 <열린문서 캠페인>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캠페인 두 번째 컬럼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 리눅스를 쓰고 싶어요... 지각생 (정보공유연대, IT산업노조) A : 저.. 부탁이 ... 08-07-29 12:10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13 <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24 국민의 표현 자유 침해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08-07-25 04:3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711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 08-07-24 11:39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685 <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또는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 08-07-23 04:2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1807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어제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08-07-21 10:42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324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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