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1.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 오늘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 발표할 내용입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