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
|
성명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
|
검열 |
사전제재 |
사후제재 |
||
|
|
-사전제출의무 -행정기관심의 -출판여부결정 |
-사전제출의무 -행정기관심의 -등급부여에 따른 부분금지명령 |
- 사전제출의무 없음 - 행정기관심의 - 등급부여에 따른 부분금지명령 |
-사전제출의무없음 - 행정기관심의 - 등급부여에 따른 과징금 |
-사전제출의무 없음 -법원심의 -등급부여에 따른 벌금 및 형사처벌 |
|
한국 |
위헌 |
영화, 음반 |
서적, 방송, 인터넷 |
|
|
|
미국 |
위헌 |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법심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위헌. 거의 실시 되지 않음. |
|
방송 |
영화, 음반 인터넷, 서적 |
관련사이트 1: -
분류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