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30 08: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7153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 2007년 연례보고서 08-10-30 08:15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626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2008.2) 08-10-30 08:1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748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 08-10-23 01:21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98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08-10-15 02:0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931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08-10-09 12:43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467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Final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원정보면을 없... 08-10-07 07:48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083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 Upcoming Writings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 08-10-06 10:42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31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 2007년 연례보고서 08-10-30 08:15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626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2008.2) 08-10-30 08:1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748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 08-10-23 01:21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98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08-10-15 02:0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931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08-10-09 12:43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467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Final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원정보면을 없... 08-10-07 07:48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083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 Upcoming Writings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 08-10-06 10:42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31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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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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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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