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2009.1.9 제목: 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주가 3,000 허위사실 유포한 이명박도 구속하라!" 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 09-01-09 05:1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62 <인권운동사랑방>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09-01-09 02:0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31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09-01-09 01: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68 [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 09-01-08 11:19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66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 09-01-08 11:16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66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 09-01-08 11:13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43 [보도자료]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로슈에 보내는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09-01-08 11:08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1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09-01-09 01: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68 [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 09-01-08 11:19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66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 09-01-08 11:16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266 [기자회견]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 09-01-08 11:13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43 [보도자료]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로슈에 보내는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09-01-08 11:08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1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