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만을 위해 서둘러 도입된 전자여권이 결국 발급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드러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최첨단의 보안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

[박경신]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2008.9.1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문> 미국의 사전제재(prior restraint)법리, 3권분립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박경신 (3) 소결 헌법을 절차적 헌법과 실체적 헌법으로 나누어 후자는 기본권 침해와 이를 통해 정부가 달성하는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에 초점을 맞추고 전자는 기...

<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성명> 촛불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검찰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 19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중고생의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발신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그동안 검찰이 촛불을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