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
서준경,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2호, 2008. 6.
오길영,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에 부쳐 : 도대체 기본이 안 된 기본법도 있나? 1. 조롱하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검토하고 검토해 봐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가 21일 공청회를 시행하려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방통발전기본법안)을 말함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경...
한국 여행자는 예비범죄자인가? 기만적 미국비자면제 규탄한다! 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 08-11-17 01:08 | su -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727 사이버통제3대악법저지 공동행동 선포식 08-11-12 12:4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0567 사이버 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발표 *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 08-11-11 01:3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2593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08-11-07 08:09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177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08-11-07 08:0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1910 [액트온]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 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 08-11-06 04:50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일반자료 | view:513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 08-11-11 01:3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2593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08-11-07 08:09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177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08-11-07 08:0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1910 [액트온]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 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 08-11-06 04:50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일반자료 | view:513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 오늘 다음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2008.11.11 오전11시 /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카슨룸 -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명단...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인권오름 제 101 호 08-11-07 08:09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2177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08-11-07 08:0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1910 [액트온]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 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 08-11-06 04:50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일반자료 | view:513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인권오름 제 101 호 [입력... 08-11-07 08:02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1910 [액트온]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 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 08-11-06 04:50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일반자료 | view:513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