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09-01-27 11:30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4851 MB악법에 대한 홍보자료들 미디어행동에서 제작한 MB악법에 대한 홍보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신대로 쓰시라고 퍼왔습니다. 09-01-23 05:0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155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 신문광고주불매운동 관련 담당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인권단체연석회의>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 09-01-16 03:5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038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 09-01-15 10:5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939 <미디어행동>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 09-01-15 04:3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556 최문순 의원실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미네르바 관련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09-01-15 08:0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1370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 09-01-13 11:11 | 바람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209 <문화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 09-01-12 04: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3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미디어행동에서 제작한 MB악법에 대한 홍보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신대로 쓰시라고 퍼왔습니다.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
[ 성 명 ]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인터넷 언로(言路) 탄압 중단하라! - 미네르바 구속 지나치다. 법원은 석방해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은 인터넷 여론 탄압 중단해야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상 ‘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라 - 네티즌 신상정보 보호 외면하는 <다음>은 사...
장애인 정보문화누리, 미네르바 관련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09-01-15 08:0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1370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 09-01-13 11:11 | 바람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209 <문화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 09-01-12 04: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3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09-01-15 08:03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1370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 09-01-13 11:11 | 바람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209 <문화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 09-01-12 04:2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3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제목 CopyLeft By JinboNet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