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액트온> 4호에 실린 글입니다.
[보도자료] &nb...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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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08-11-05 03:3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586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08-11-05 10:2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252 [사이버 모욕죄] 국회 입법조사처 비판적 [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 08-11-04 11:3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36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 08-11-01 01:2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5620 [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08-10-30 08: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7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08-11-05 10:2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252 [사이버 모욕죄] 국회 입법조사처 비판적 [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 08-11-04 11:3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36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 08-11-01 01:2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5620 [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08-10-30 08: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7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 08-11-04 11:3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36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 08-11-01 01:2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5620 [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08-10-30 08: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7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 08-11-01 01:28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5620 [법률]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08-10-30 08:2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6074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