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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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