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주요국_인터넷_규제현황과_시사점.pdf(264.1 KB)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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