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597566&flag=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