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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
10-05-19 02:3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4007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와 NGO 입장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2010.5.17 서울 프레스센터 * 번역 :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

10-07-05 06:0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3755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단체 및 피해자 조사

보 도 자 료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10-05-09 09:4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1845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
10-05-07 03:20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377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입국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10-05-02 06:01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936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 ○ 일시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행동 KBS 뉴스를 보면 바보가 된다. 또는 비굴해진다. 또는 영웅이 된다. 또는 판타지에 빠진다. KBS 뉴스를 보면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꿈으로 치환되고 현실의 피곤함이 미래의 안락으로 포장...
10-04-28 11:40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71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한글)
2010 한국 표현...
10-04-27 12:50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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