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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10-02-25 06:50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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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
10-02-24 10:06 | 오병일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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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2-22 05:50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1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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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당원의 영혼을 유린한 MB정권
부제-민주노동당 서버 침탈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 기획 취지
-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
10-02-18 12:4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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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 일시 : 2010. 2. 4.(목)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10-02-18 12:37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4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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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법 학 회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2009년 10월
Chung-Ang Law Association
CHUNG-ANG LAW REVIEW
Vol. 11, No. 3, October. 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Un...
10-02-18 12:34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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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9)
박 경 신**
<국문초록>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
10-02-18 12:2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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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8차포럼: 전파의 진보적 활용-1.방송통신 주파수 현황과 쟁점>
최근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국내 무선망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국내 무선 인터넷환경은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2...
10-02-12 12:22 | 오병일 | 공공미디어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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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방통심의위는 국가검열기구임이 분명하다!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
10-02-12 11:42 | 바리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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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37호, 2008. 9.
<국문초록>
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
10-02-08 02:08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5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