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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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첨부파일 :(중앙법학_박경신).pdf(1.79 MB)
중 앙 법 학 회
중앙법학 제11집 제3호 2009년 10월
Chung-Ang Law Association
CHUNG-ANG LAW REVIEW
Vol. 11, No. 3, October. 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Unconstitutionality of Korea's Temporary
Blinds on Internet - "Thou Shall Not Speak
for 30 days What Others Do Not Like"
朴 景 信*
Park, Kyung-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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