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제청신청

[논평] 패킷 감청의 실태, 조금 드러났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패킷 감청의 실태, 조금 드러났지만… - 2009년 국정감사 평가 2009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의 주목대상 중 하나는 바로 '패킷감청'이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신호를 제3자가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상겸·김성준, 2008)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세계헌법연구(제14권 제3호)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1. 정보국가의 의의 (1) 정보국가의 의미 (2)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정보국가원리의 문제 2. 정보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정보의 개념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공청회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제목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9/03 첨부파일 1. 0903_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 의견표명.hwp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