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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

공청회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 개  회
14:00～14:10	∘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14:10～14:20	∘ 행안부장관 인사말씀
14:20～14:30	∘ 법률안 경과보고
14:30～15:00	좌장 :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 주제발표 1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15:30	∘ 주제발표 2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
15:30～15:45	∘ 휴 식
15:45～17:00	∘ 지정 토론    -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가천의과학대 교수)    - 박광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3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30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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