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망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채취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여름 진보넷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라는 단체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의견서는 국회 법사위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일교포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지문날인 등을 이용한 차별정책에 저항하여 그것을 폐지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부활시켜서 미국...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인권위, 공안사범DB 관련 개정안에 의견표명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