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페이지: 11 / 총 게시물수: 1774 |
-
[성명]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09-08-11 04:59 | 오병일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742 -
UCC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
<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09-08-03 01:39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8538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09-07-23 01:17 | 바리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749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공청회 (09.04.29)
09-07-21 07:36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9939[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09-07-09 05:44 | 바리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16491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09-07-08 02:56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4692인권위, 특허청장에게 푸제온(AIDS 치료제) 공급 위해 강제실시 필요 의견표명 +1
09-07-08 02:49 | 바리 | 정보접근권 | 일반자료 | view:27199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09-07-08 02:47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4088[김기창]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게재
09-07-08 02:31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7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