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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Information
On Joint NGO Urgent Appeal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5 JULY 2008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09-02-11 01:4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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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물에 대한 침해
- 검찰 광우병 괴담 전담 수사팀 구성
조선, 중앙, 동아일보등 보수적인 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로 10대 청소년들이 휘둘리고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주의'인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인터넷 여론 전체를 폄하하였다. 뒤이어 검찰은 광우병 괴...
09-02-11 01:35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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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월 6일(금)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동북아 담당자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죄로 1월 9일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2008년 8월 29일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불매운동을 전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09-02-11 01:09 | 바리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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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
09-02-09 05:21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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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을 넘어선 특허권은 존재할 수 없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지난 2004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바로 오늘까지 푸제온은 한국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다. 연간 2,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
09-02-09 05:16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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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
09-02-09 05:13 | 홍지 | 인권일반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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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
09-02-09 05:10 | 홍지 | 인권일반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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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
09-02-09 05:07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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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
09-02-09 05:06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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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
09-02-09 05:05 | 홍지 | 정보접근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12
